정부 대미 투자 1호 사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난항…시민 영향 불확실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협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투자가 국내 에너지 안보나 시민 생활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년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사전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된 '1호 대미 투자 사업'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로,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구체적인 투자 구조를 위원회에 설명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과 5~10% 범위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으나,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지분 확보와 이사회 의결권 참여에 미국 측이 난색을 보여 이견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분이 10% 이상 돼야 이사를 선임하고 의결권을 갖는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이사를 선임하지 못해도 의결권은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 보고 절차를 마친 후 이르면 2026년 9월 23일 미국 정부와 대미 투자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종 체결 날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산업부는 MOU 체결 이후 미국 측 요청이 오면 45일 이내에 투자 자금을 송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미 투자는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경우 한국이 건설 자금을 전액 부담함에도 미국 측은 초기 '5대 5' 지분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9대 한국 1 지분을 주장하고 있어 산업부 장관도 미국 측 요구가 무리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장기 투자 계획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바뀔 가능성도 미국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경닷컴이 2026년 9월 22일 보도했다. 이처럼 대미 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투자가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전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지분 확보와 투자 조건은 이러한 기대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는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지분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내 원전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궁극적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나 전기 요금, 관련 산업 일자리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조건을 조속히 확정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 결과와 구체적인 투자 조건이 확정될 때까지, 이번 대미 투자 사업이 국내 경제와 시민 생활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대미 투자 협상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대미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내 산업 발전과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