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기준 확대, 고용률 지표 상승에도 체감 고용 불안정 여전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9월 23일 오전, 다음 달 고용동향 발표부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 적용한 고용지표를 추가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기준이 15~34세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기존 15~29세 통계도 계속 발표된다. 이처럼 청년의 기준 연령이 확대되면서 고용률 지표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시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 연령 기준을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힐 경우 2026년 8월 청년 고용률은 44.1%에서 56.1%로 1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 감소 폭도 14만 3천 명에서 9만 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30~34세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8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30~34세 인구는 366만 명, 취업자는 299만 3천 명으로 고용률이 81.8%에 달했다. 같은 자료에서 15~34세 청년 인구에서 30~3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2.0%이지만, 취업자 비중은 46.6%에 달해 고용률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국가데이터처는 분석했다.

이러한 지표상의 변화는 청년층의 고용 현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연령 기준 확대만으로 청년층이 겪는 실제 고용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청년층 내부의 연령대별 고용 격차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노동시장의 현황을 가장 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고용률은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산출된다. 과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주로 사용했으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최근에는 고용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청년 연령 기준 확대에 따른 고용률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1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하며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숙박·음식점업이나 제조업 등 산업의 어려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1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4천 명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감지되는 부분으로, 청년층의 구직 단념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표상의 수치 개선이 실제 체감 고용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저연령 청년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연령 기준 확대가 가져오는 착시 효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청년 연령 기준 확대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동향 분석 및 인력자원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지표상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쉬었음' 인구 증가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표의 변화가 현실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는 청년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