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자체별 정착 지원책 경쟁 심화…이주 직원 유인책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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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 발표를 목표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 직원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실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다. 각 지자체는 주거, 교육, 돌봄, 고용, 의료,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전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정현 위원장은 2026년 11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은 약 353개로 알려졌으며, 1차 이전의 한계로 지적됐던 '단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관을 묶어 배치하는 '집적화' 전략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말을 목표로 실무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고려하면 발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정부는 2차 이전의 5대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을 제시했다. 2026년 9월 4일 YTN 보도에 따르면, 1차 이전 당시 기혼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0.6%에 그쳤으며, 정주 여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9.4점으로 나타나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분석은 2차 이전에서 정주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배경이 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이전 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이전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제주로 생활 근거를 옮겨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이주 임직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비용(가구당 1회), 장기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1인 1회), 도내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의 대출이자(가구당 3년 범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2026년 11월 20일 보도)

또한, 제주 조례안은 동반 가족에게 보육·돌봄·전입학 등 교육, 배우자의 취업·직업훈련·창업, 의료·문화·체육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도교육감, 학교, 보육·돌봄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급일로부터 2년간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이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종사자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연간 200만원, 임차 시 연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녀 교육수당으로 초등학생 월 10만원, 중학생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영어캠프, 중학교 2학년 어학연수, 고교생 국제청소년캠프 운영도 지원 방안에 포함했다. (전남인터넷뉴스, 2026년 11월 17일 보도)

나주 혁신도시 내 매성초등학교 신설 및 매성중학교 증설, 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 등 교육 시설 확충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지원으로 부모 부담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365일 시간제 보육실 확대 운영, 출산 지원으로 산모건강수당 160만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계획 등을 담았다. 이처럼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가족 단위 이주를 장려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청남도 홍성군은 공공기관 이전 전담 TF팀을 운영하며 기관 유치부터 종사자 및 가족의 안정적 정착까지 지원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전 초기 청사 확보와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도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남일보, 2026년 11월 17일 보도)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기반 확충과 함께 KAIST 모빌리티 AX연구소 등 지역 연구 기반과 연계한 자녀 미래교육 프로그램 발굴, 유기농업특구 특성을 살린 로컬푸드 및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홍성군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이전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전과 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으나 1차 이전에서는 제외되어 현재까지 이전 기관이 없는 상태다. 이들 후발 혁신도시는 2차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형평성 있는 배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26년 10월 1일 BBS NEWS 보도에 따르면, 충남연구원은 기후·환경·에너지 및 국방 분야 공공기관 이전 시 충남 내 생산유발 4조 1,86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며 관련 기관 유치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후발 혁신도시에 대한 형평성 보정과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주소만 옮기는 것을 넘어 지역 산업과의 연계, 인재 유입,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이전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성공적인 이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jjan.kridaegu.comksilbo.co.krjninnews.comytn.co.krbbsi.co.krskkuw.comchosun.com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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