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출범…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까지 검토
정부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정책을 넘어 산업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조건의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매주 회의를 통해 핵심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선반은 지난 2026년 11월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입니다.
개선반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거래 관행 등과 관련된 정책을 함께 검토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기존 정책의 보완점과 추가 과제를 논의하며 향후 개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개선반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2026년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정책 목표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전략 목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추진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 일할 기회 격차 해소, 노동시간 격차 해소, 산업현장 위험 격차 해소, 임금·복지 격차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과제들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6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를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의 활동에 중요한 정책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과 궤를 같이하며,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선반 출범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고용 정책을 넘어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반 활동을 통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개선반의 활동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