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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특별법 제정 착수, 적용 범위·처벌 기준 미정으로 혼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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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제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부정행위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2026년 11월 17일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6년 10월까지 소방설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6건의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이 이미 다양한 시험 현장에서 부정행위에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법학적성시험(LEET), 관세사, 9급 공무원 시험 등 국가시험 전반에서 유사한 AI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증언과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능뿐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의 공정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시험 관리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7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AI 및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2026년 11월 20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 TF는 AI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적발 및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체계도 전면 점검하고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여 입학 취소, 10년간의 응시 자격 제한,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1월 17일 AI 부정행위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올해 수능부터 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 대상, 처벌 수위 등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정행위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어, 특별법이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민들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마련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임을 보여준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관련 자료metroseoul.co.krccej.or.krbub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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