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19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 최종 결과 공청회를 개최하며 향후 5년간의 통합돌봄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첫 번째 기본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건강관리, 주거, 일상생활 돌봄 등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이러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지역 격차 해소, 제도 기반 마련 등 포괄적인 전략 수립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5차례 개최하여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했으며,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통합돌봄정책위원회 보고와 대통령이 위원장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계획입니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며 돌봄 서비스 확대와 최중증 돌봄 및 자립 기반 구축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부모연대는 지난 11월 17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에 나서는 등, 돌봄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한 종사자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시행 50년을 맞아 의료급여관리사 306명 증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건강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며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의료기관 50곳이 추가 선정되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500곳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인프라 확충과 연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