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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서비스, 책임 소재 불분명…시민 피해 우려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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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에이전트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와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외부 서비스에 접속하고 실제 거래까지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출시를 두고 법적 불확실성과 시장 선점 경쟁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예약, 결제 등 이용자를 대신하는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이용자 동의, 사고 책임 등의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구체적인 집행 선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존 법체계가 AI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여러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계정으로 외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인증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도 불분명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은 2026년 11월 16일 열린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이러한 모호성을 지적했다. 규제가 확실한 영역만 허용할 경우 국내 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AI 에이전트가 이용자가 부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오가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도 복잡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지원 변호사는 AI 기본법상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제공' 행위가 실제 AI 활용 방식과 맞지 않는 사례를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대출 심사나 채용 등 기업 내부에서 운영되는 고영향 AI의 경우에도 규제 적용 대상 판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불분명한 적용 기준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이용 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동의 범위,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고영향 AI 판단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AI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관련 자료sisajournal-e.co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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