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국제일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6년 확정 기간 돌입, 한국 수출 기업 탄소 비용 현실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9 04:01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을 마치고 '확정 기간'에 돌입하며 한국 수출 기업들의 탄소 비용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 보고 의무를 넘어 실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단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등 CBAM 적용 품목의 대EU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 CBAM은 EU 역내 산업의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U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조정 비용을 부과한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기업들은 분기별 배출량 보고 의무만 이행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확정 기간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인증서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EU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실제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부터 개시된다.

현재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철강 부문에는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 및 전구물질이 포함된다.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제품별 내재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그리고 복잡한 공급망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 인력과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및 협력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지적된다. 완성품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탄소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므로, 협력업체의 대응 수준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EU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CBAM은 2028년 1월 1일부터 180종의 철강 및 알루미늄 소재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규제 확대가 제안되는 등 점차 적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또한 EU 위원회는 CBAM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산업계의 CBAM 대응력 강화에 사용하기 위한 임시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과 함께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자료dentonslee.comhaezoom.comshinkim.com
# EU#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수출# 탄소 비용# 철강# 알루미늄# 공급망 관리# 저탄소 전환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