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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포상금·응시 제한, 적용 기준 불분명해 혼란 가중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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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1월 18일, 정부와 여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책을 발표했다.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지급과 10년간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이라는 강경책이 제시되었으나,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시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행위자는 향후 10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수능 시험 종료 후인 11월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8일,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2026년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법 시행 이후 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소급 적용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적용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며, 어떤 행위가 AI 부정행위로 간주되는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부정행위로 확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포상금 1억 원의 지급 절차와 제보자의 신변 보호 방안에 대한 언급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익명 제보 시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와 제보자 보호는 물론, 무분별한 제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시 자격 10년 제한 역시 소급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 11월 18일 '총체적인 무능'이라고 비판하며,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과학 기술 활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험 시간 중 재난 문자 발송 검토에 대해서는 다른 수험생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불분명한 정책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시험 준비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되면, 이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낳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 부정행위 판단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포상금 지급 절차, 응시 자격 제한의 법적 근거 및 소급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대책은 단순히 부정행위를 막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과 교육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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