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2028년 187만 조합원 참여…세부 적용 기준 미정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8 05:31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2028년부터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될 예정이나, 세부적인 적용 기준과 제도 도입에 따른 현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지난 11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약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반복되는 금품선거와 비위 문제,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되어,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 방지 방안과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농협중앙회는 2026년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법안소위 심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회 감사 기능의 독립 법인화, 중앙회 및 조합의 정보 공개 제도 개선, 중앙회 인사 제도 개편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임직원의 책임 강화 및 자회사 인사·경영 개입 금지, 회장의 직무 관련 겸직 금지(예외 인정), 조합 이사·감사의 연임 2회 제한 등도 명시되었다.

특히, 후보자 자격으로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조합 경제사업 이용, 그리고 선거일 공고일 3년 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정당 가입 불가 조항이 포함되었다. 다만 2028년 첫 선거에 한해서는 공고일 전 1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8년에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단축되며, 단축된 임기를 고려하여 해당 회장에게만 한 차례 연임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농협 조합원 약 187만 명은 중앙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업인들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농협이 본연의 협동조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정치화 방지 및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완될지 주목된다. 선거 비용 증가가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나,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1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이 농협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해수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농협의 주인 의식을 높이고,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 187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의 관리와 비용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저널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지속적으로 취재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편은 농협의 미래와 농업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남은 절차에서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관련 자료korea.krnewspim.com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업협동조합법# 농해수위# 조합원 직선제# 농협 개혁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