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문화일반

AI 시대, 문화 정책 새 방향 모색…저작권 논의·청년 예술 지원 강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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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현재, 한국 문화계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인간 창작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에 발맞춘 새로운 문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와 청년 예술인 지원, 그리고 지역 문화 활성화는 현재 문화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12일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여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미국, 중국, 한국 등 AI 선도 국가들의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AI와 저작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글 저작권 변호사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11월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제4회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이 열려 '인공지능(AI)으로 만나는 새로운 문화'를 주제로 AI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AI와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문화 향유 및 서비스 혁신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모전 수상작 15점이 시상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의 기조 강연과 분야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AI 전환(AX)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 그리고 AI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문화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AI 시대에 창작의 가치를 지키면서 기술 혁신을 포용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청년 예술인 지원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신설과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는 청년층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20세부터 39세까지의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이 19세에서 20세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용처 또한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영화, 도서 구매까지 가능해져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도 강화됩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264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지원금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청소년(13~18세)과 생애전환기(60~64세)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순회 공연과 전시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형 공연 작품 중심에서 국립 및 민간 단체의 인기 공연으로 범위가 넓어졌으며, 전국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지역 순회 전시도 11개관 관당 1회 이상에서 70개관 관당 2회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11월에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2027년 3월 21일까지 《조지아 오키프와 미국 모더니즘》 전시가 열려 미국 모더니즘의 주요 작가들을 소개합니다. 관람료는 3,000원이며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4월 4일까지 《읽기의 기술: 종이에서 픽셀로》 전시가 진행됩니다. 이 전시는 1970년대 이후 인쇄·출판 분야에서 한글 가로쓰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후의 변화를 다룹니다. 또한, 인천문화예술회관 전관에서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포트아트인천 2026'이 개최되어 작가가 직접 구성한 전시 부스와 100호 회화 특별기획전을 선보였습니다.

공연 분야에서는 전국 소규모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2026 라라라온' 프로젝트가 11월에도 전국 3개 도시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주관으로 뮤지션 15팀이 참여하며, 서울, 포항, 울산 등 3개 지역의 소공연장 5곳에서 진행됩니다. 공연은 평일(화~금)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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