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코이카 2차 지방 이전, '이전 대상·지역 배치' 기준 여전히 불분명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7 23:01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2026년 11월 17일 오전 기준으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2차 지방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이 적용될지, 그리고 이전 대상 기관 선정 기준과 지역별 배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1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검토 대상은 약 353개 기관이며, 1차 이전과 달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을 묶어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단순한 균등 배치보다는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적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산업의 인위적 재배치가 아닌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한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2008년 이미 서울 종로구 사옥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경기 성남시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신청사 건축과 이전 비용으로 약 4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10년 이상 정주 여건 개선과 시스템 안정화에 비용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코이카가 재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코이카의 비수도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재이전 시 청사 신축 및 부지 조성, 건축 발주 등에만 1,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정보화망 재구축비 등을 포함하면 총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코이카 이전 시 국가 외교 및 공적개발원조(ODA) 생태계의 실질적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외교부 본부,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와의 상시적인 밀착 협력이 필수적이며, 긴급구호 상황 발생 시 '72시간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계에서는 공항 접근성, 구호 물류창고, 파트너 생태계, 판교 첨단산업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이전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이 제시되었으나, 이전 대상 직원들을 위한 구체적인 주거 지원 방안은 11월 17일 오전 기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차 이전 당시 제공되었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이번 2차 이전 시 어떤 형태의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지 불분명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지원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세부 집행 계획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적정성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지원 사업의 목적이 '기능 통폐합에 따른 처우 보전'인지 '지방이전에 따른 보상'인지 불분명하며,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끌어다 쓰면서 지방이전 대상이 아닌 기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하고 종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이주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주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이카의 경우, 재이전이 확정될 경우 현재 성남시에 근무하는 447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주거, 교육, 교통 등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관의 이전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며, 이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ODA 사업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각 기관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최종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코이카 지방 이전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kihoilbo.co.krnamdonews.comkyeongin.comgnnews.co.krjkn.co.kra-news.co.krheadtopics.comeinfomax.co.krkado.net
# 코이카# 지방이전#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외교부# ODA# 예산낭비# 주거지원# 균형발전# 성남시# follow-up:2026-11-17:1769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