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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지방 이전, 신임 이사장 취임에도 직원 주거 지원책 '안갯속'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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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추진 문제가 오현주 신임 이사장 취임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취임한 오현주 이사장은 조직 안정화와 함께 지방 이전 문제 해결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늦어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며, 코이카의 이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1월 17일, 국토교통부가 11월 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를 진행 중이며 연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은 약 353개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을 묶어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도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코이카는 2008년 서울 종로구 사옥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성남시로 이전한 이후 18년 만에 재추진되는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코이카 재이전 시 2천억 원 이상의 예산 낭비와 외교 공백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비수도권 이전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코이카 노조는 400여 명의 본부 인력을 옮기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들이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투입 세금 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이 제시되었지만, 이전 대상 직원들을 위한 구체적인 주거 지원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차 이전 당시 제공되었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현재는 중단되어, 이번 2차 이전 시 어떤 형태의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지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이카 본부 현원은 447명 수준으로, 이들이 재이전하게 되면 직원과 가족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주거, 교육, 교통 등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 동반 이주 시 자녀 교육 문제와 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직원들은 주거 비용 부담 증가와 새로운 지역에서의 정착 문제로 인해 이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은 성공적인 지방 이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지목됩니다.

외교부는 코이카 이전 시 국가 외교 및 공적개발원조(ODA) 생태계의 실질적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외교부 본부,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와의 상시적인 밀착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전 시 해외 연수생과 파견 단원들을 수용하는 연수·교육 인프라 재배치 과정에서 행정 처리의 어려움과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긴급구호 상황 발생 시 '72시간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외교부와 코이카 노조가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한편, 코이카는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들과 함께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는 2026년 ESG 공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역량 개발을 비롯해 환경·사회·투명경영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이카가 성남시에 잔류할 경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코이카의 지방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1차 이전과 달리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집중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카의 경우 외교부와 노조의 강력한 반대 의견, 막대한 재정 투입 문제, 그리고 ODA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향후 국토부의 공식 발표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직원들의 주거 지원 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주 여건 마련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중하고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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