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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지방 이전 재추진, 성남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 시급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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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이전 대상 기관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2008년 서울 종로구에서 성남시로 이전한 바 있어, 이번 재이전 추진은 18년 만에 다시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이카의 재이전은 성남시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이카 본부 현원은 447명으로, 이들의 이주는 단순히 기관의 이동을 넘어 지역 상권과 고용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한 '부자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카 이전 시 지역 상권 위축과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이카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습니다.

코이카는 그동안 '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성공협)'를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해왔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코이카는 대학생 진로·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역량 개발에도 기여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역 연계 활동은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코이카의 이전은 이러한 지역 연계 활동의 축소로 이어져 성남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사회와 협력해 온 공공기관의 부재는 지역 공동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개발 이익을 통해 이전 비용을 조달했지만, 2차 이전은 이미 혁신도시 개발이 완성된 상태여서 이전 비용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는 이전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이전 당시에는 이전 기관 노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차 이전은 아직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한 협의 없는 이전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지역 대학·산업 연계'를 제시하며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카의 경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 집중된 ODA 파트너 기업 및 시민단체, 대학과의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코이카의 이전이 ODA 사업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교부와 코이카 노조의 우려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됩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코이카의 이전이 확정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전 기관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기관과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관의 이전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이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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