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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지방 이전, ODA 파트너 기관 협력 차질 우려 증폭…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혼란 가중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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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 오전 현재,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재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카의 핵심 업무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파트너 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코이카 이전 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전반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ODA 사업을 수행하며, 외교부 및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ODA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시민단체, 대학 등 파트너 기관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취재 메모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코이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외교부 본부 및 파트너 기관과의 물리적 거리 증가로 인해 협의를 위한 왕복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40분에서 4시간 30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ODA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해외긴급구호법에 따라 코이카는 재난 발생 시 72시간 내 구호대를 파견하는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코이카가 이전하면 인천국제공항, 서울공항, 인천 물류창고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긴급 재난 대응 역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신속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긴급구호 '골든타임' 사수에도 난항이 예상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코이카는 2008년 서울 종로구 사옥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경기 성남시로 이전했으며, 당시 신청사 건축과 이전 비용으로 약 4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18년 만에 재이전이 추진되면서 청사 신축, 부지 조성, 건축 발주 등에만 1,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보화망 재구축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투입 예산은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혈세 낭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이카 노조는 400여 명의 본부 인력을 옮기기 위해 2천억 원 이상의 혈세를 들이는 것은 투입 세금 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이카 본부 부지는 외교부 소유 국유재산을 무상 임차해 사용 중이어서 부지 매각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이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며, 결국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코이카는 지난 16일 김영란 전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에, 김현주 전 트랑스컬처스 한국지부 대표이사를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장에 각각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하며 약 4개월간 이어진 수뇌부 공백을 해소했습니다. 오현주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이카는 지난 6월 발표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지방 이전 논란 속에서 조직 안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으며, 이는 코이카의 대외적 신뢰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5대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을 내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11월 중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하고 종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 대상 기관 노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코이카의 재이전이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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