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코이카 지방 이전, 직원 주거 지원책 '안갯속'…가족 동반 이주 난항 예고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7 20:01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2차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전 대상 직원들의 주거 지원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여 가족 동반 이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2026년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약 353개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이카는 2008년 성남으로 이전한 지 18년 만에 다시 이전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직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코이카는 2008년 서울 종로구 사옥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경기 성남시로 이전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신청사 건축 및 이전 비용으로 약 47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10년 이상 정주 여건 개선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직원들은 재이전 시 주거, 자녀 교육, 교통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에도 이전 기관 종사자의 상당수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지만, 정주 여건 개선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차 이전 시 이주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 신설, 종사자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책은 2026년 11월 17일 현재 확정되지 않아 직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코이카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현재 성남시에 위치한 본부 부지 활용 방안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코이카 본부 인근 판교 테크노밸리와 맞닿은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전이 확정될 경우 용적률을 높여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 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지만, 해당 지역은 철도망이 부족하고 도로 정체가 심해 교통 대책 없는 공급은 혼잡을 가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수도권에 남는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추가 이전 부지의 주택 활용 방안은 2026년 11월 17일 현재 논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외교부는 코이카의 비수도권 이전이 국가 외교 및 공적개발원조(ODA) 생태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코이카 재이전 시 청사 신축, 부지 조성 등에만 1,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정보화망 재구축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투입 예산은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은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외교부는 코이카가 외교부 본부,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와의 상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전 시 긴급구호 상황 발생 시 '72시간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국가 외교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코이카의 업무 특성상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코이카 노조 역시 400여 명의 본부 인력을 옮기기 위해 2천억 원 이상의 혈세를 들이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투입 세금 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세금 낭비라고 지적하며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들의 삶의 질 저하와 업무 효율성 하락을 주요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 이전과 달리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집중 배치를 목표로 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연관된 공공기관을 묶어서 배치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과거 1차 이전에서 단순한 균등 배치로 인해 지역 산업 생태계나 대학과의 결합 시너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코이카의 경우, 외교 및 ODA 사업의 특성상 특정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개발협력계에서는 공항 접근성과 구호 물류창고, 파트너 생태계, 판교 첨단산업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이전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전 예산 확보와 외교 업무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어, 코이카의 최종 이전 여부와 배치 지역은 2026년 11월 17일 현재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코이카의 2차 지방 이전은 직원들의 주거 안정성, 막대한 예산 투입의 효율성, 외교 업무의 연속성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각 기관의 특성과 직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자료kihoilbo.co.krkyeongin.comidaegu.comnamdonews.comjkn.co.krkorea.krkbmaeil.comheadtopics.com
# 코이카# 지방이전# 공공기관# 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외교부# ODA# 공공임대주택# 지역균형발전# follow-up:2026-11-17:1769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