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 임박, 내년 정책 미정으로 시민 혼란 가중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의 내년 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3일,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11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올해 12월까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13일 도입된 이후 최소 9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은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이다. 그러나 2026년 11월 17일 현재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피격 사건이 반복되면서 원유 운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중동-중국 노선의 유조선 운임지수는 2026년 6월 말 295에서 11월 초 1,202로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운임 상승은 국제유가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 충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책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유지를 위해 2026년 4분기까지 목적 예비비 4조 2천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7년도 예산으로 1조 4천497억 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11월 17일 기준 내년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동 상황과 연계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국내 유류세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내년 최고가격제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은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유류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KDI는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역시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인상 폭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책 종료 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정유사 손실 보전액 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연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유사들의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유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내년 유류세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내년 유류비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조속한 정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류세 정책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