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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지방 이전, 'K-ODA' 파트너십 붕괴 우려…신임 이사장 해법 주목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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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이전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코이카의 지방 이전이 한국 공적개발원조(K-ODA) 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외교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부와 코이카 노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제15대 코이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방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오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상생과 통합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코이카'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조직 안정화와 개발협력의 미래 기획을 강조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외교부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코이카의 비수도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재이전 시 2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투입과 외교 네트워크 단절, 해외 긴급구호 차질 등을 우려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코이카 노조 역시 지난 8월 직원과 파트너 기관, 시민 등 1,295명이 서명한 '지방이전 반대 탄원 서명서'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며 경기도 잔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법상 코이카가 재난 발생 시 72시간 내 구호대를 파견하는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어, 인천국제공항, 서울공항, 인천 물류창고와의 접근성이 긴급 재난 대응 역량과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ODA 참여 기업, NGO, 대학 등 핵심 파트너 기관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이전 시 ODA 파트너 생태계의 이탈과 'K-ODA'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파트너십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코이카 이전 후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4만9500㎡(약 1만5000평) 규모의 국유지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0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지만, 해당 지역의 철도망 부족과 도로 정체 문제로 인한 교통 혼잡 가중 우려도 상존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전 예산 확보와 외교 업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을 5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코이카는 2008년에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서울 종로구 사옥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경기 성남시로 이전한 바 있다. 당시 약 4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10년 이상 정주 여건 개선과 시스템 안정화에 비용을 투입해 왔다.

재이전 추진은 또 다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이카의 지방 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이전 문제를 넘어, ODA 사업의 효율성 저하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신뢰도 하락, 긴급구호 역량 약화, 그리고 직원들의 주거, 교육, 교통 등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임 오현주 이사장이 이러한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직의 안정화와 함께 'K-ODA'의 위상을 지켜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들은 코이카의 지방 이전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국내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자료jkn.co.krheadtopics.comdongponews.netggfocus.co.kra-news.co.kr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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