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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지방 이전, 직원 주거 지원책 '안갯속'…이주 직원 삶의 질 우려 증폭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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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재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전 대상 직원들을 위한 구체적인 주거 지원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성남으로 이전하며 이미 한 차례 이주를 경험했던 코이카 직원들은 또다시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주거, 교육, 교통 등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을 제시하며 이전 직원들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11월 17일 오전 기준으로 아직 미정이다. 1차 이전 당시 제공되었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2차 이전 시 어떤 형태의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이카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본부 현원은 447명 수준이다. 만약 코이카가 비수도권으로 재이전하게 되면, 이들 직원과 가족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차 이전 당시 혁신도시 개발 이익을 통해 이전 비용을 조달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이전은 이미 혁신도시 개발이 완성된 상태여서 이전 비용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전 지역의 주택 시장 상황과 주거 인프라는 직원들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이주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주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약 150개 공공기관과 5만여 명의 종사자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다. 당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갖추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과 달리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집중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5대 원칙을 발표하고 올해 4분기 중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6년 11월 17일 오전 기준으로 아직 이전 대상 기관 노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하고 종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단순히 기관의 이전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이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거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예산으로 총 1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사업 목적의 불분명성과 구체적인 계획 없는 총액 선편성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11월 중 로드맵을 발표하더라도 지원 예산의 구체적 산출 근거와 편성 적격성을 두고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증과 쟁점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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