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지방 이전, 성남시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전환 가능성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2026년 11월 중으로 예정되면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재이전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방침인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코이카가 현재 위치한 경기 성남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2008년 서울 종로구에서 성남시로 이전했으며, 당시 신청사 건축과 이전 비용으로 약 470억 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8년 만에 다시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면서 외교부는 청사 신축, 부지 조성 등에만 1,800억 원이 필요하며, 정보화망 재구축비 등을 포함하면 총 2천억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외교부와 코이카 노조는 막대한 국고 투입과 국가 외교 인프라 마비, 공적개발원조(ODA) 네트워크 약화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카는 해외 긴급구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72시간 내 구호대 파견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국가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코이카는 성남시 이전 후 지역 경제 연계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의 '성남 마켓온'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이 상대원시장을 방문했으며, 성남 소재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을 대상으로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물품 구매 및 용역 발주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코이카의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찾은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교육 일정 중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 상권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코이카가 성남시를 떠나게 되면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이카 본부 인근의 4만 9천500㎡(약 1만 5천 평) 규모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전이 확정될 경우 용적률을 높여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 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철도망이 부족하고 도로 정체가 심해 교통 대책 없는 주택 공급은 혼잡을 가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상존합니다. 2018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의사가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은 이전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전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확충하고, 기관이 이전 후 조기에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 원) 신설 및 종사자 주거 안정,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 지원 예산이 세부 집행 계획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적정성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며,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활용하면서 지방이전 대상이 아닌 기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이카의 지방 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성남시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최종 발표와 함께 이전 대상 기관, 이전 시기, 그리고 이전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