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지방 이전, 2천억 원대 비용·외교 공백 우려 속 신임 이사장 '조직 안정화' 과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조직 안정화와 대내외 과제 해결에 나섰다. 오 이사장은 2026년 11월 16일 취임식에서 '상생과 통합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코이카'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개발협력의 미래를 기획하고 대한민국 국익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장 취임은 코이카가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고 전임 이사장이 사퇴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직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코이카의 이전 여부가 다시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신임 이사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코이카는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코이카의 지방 이전은 2008년 서울 종로구 사옥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성남시로 이전한 이후 18년 만에 재추진되는 사안이다.
외교부는 2026년 3월 국토교통부에 코이카의 비수도권 이전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재이전 시 청사 신축, 부지 조성, 건축 발주 등에만 1,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정보화망 재구축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투입 예산은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이카 노조 역시 400여 명의 본부 인력을 옮기기 위해 2천억 원 이상의 혈세를 들이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투입 세금 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세금 낭비라고 지적하며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코이카 이전 시 국가 외교 및 공적개발원조(ODA) 생태계의 실질적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코이카는 외교부 본부,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와의 상시적인 밀착 협력이 필수적이다. 긴급구호 상황 발생 시 '72시간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외교부와 코이카 노조가 제기하는 문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속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코이카 본부 부지는 외교부 소유 국유재산을 무상 임차해 사용 중이어서 부지 매각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이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한다는 원칙 하에,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 배치하며,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족적 정주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혁신도시 반경 10km 이내 상권 활성화에 그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2023년부터는 혁신도시 인구 순유입이 수도권으로의 순유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혁신도시가 속한 권역 내에서의 인구 유입마저 순유출로 돌아섰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산업적, 공간적으로 제한적이었고, 이를 10개 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면서 파급효과와 시너지가 분산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속도를 강조하며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착수할 방침이다. 코이카의 지방 이전이 확정될 경우, 현재 코이카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주거, 교육, 교통 등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기관의 이전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며, 이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수 있다.
또한, ODA 사업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각 기관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최종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코이카 지방 이전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