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계 성폭력 근절 요구 확산…문체부, 특별 신고 기간 운영 및 가해자 제재 강화
최근 국악계 내 성폭력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전통 공연 예술인들이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악계의 폐쇄적인 문화와 위계적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작된 움직임입니다.
지난 11월 7일, 국악계 관계자 30명으로 구성된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국악계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크고 작은 성폭력 문제를 끊임없이 목도해 왔다. 단 한 번도 가해자에 맞서고, 피해자와 연대한 경험이 없다"고 밝히며 국악계의 자성과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ilyosisa.co.kr)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11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악계 성폭력 피해 소식에 참담함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최 장관은 예술인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zdnet.co.kr)
문체부는 연말까지 예술인신문고와 소속 학교, 국공립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문체부는 국악계 관계자들과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성폭력에 취약한 관행과 제도적 환경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TF는 국악계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폭력이 확인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연, 강의, 심사, 채용 등 예술계 활동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예술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문체부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악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최 장관은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전통 예술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을 천명하며, 예술계 전반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출처: zdnet.co.kr)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은 국악계 성폭력 문제가 입시와 채용 등 위계적 구조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출처: ilyosisa.co.kr)
이들은 문체부와 교육 당국에 국공립기관 및 예술단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와 대학, 개인 레슨, 국·공립 단체와 공연 현장을 아우르는 실태 조사를 요구하며 문제의 전반적인 규모와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알리는 사람이 자신을 지도하거나 평가하고 섭외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독립적인 신고·상담 창구 마련과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배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출처: ilyosisa.co.kr)
이번 국악계 성폭력 사태는 예술계 전반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과 함께 공연장 및 전시장의 안전 매뉴얼 마련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통 예술 분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