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2차 지방 이전, 2천억 원대 비용과 외교 공백 우려 속 적용 기준은 미정
정부가 2026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앞두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재이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코이카 노조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외교 공백을 우려하며 이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잔류 기관 최소화를 원칙으로 이전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어,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코이카는 이미 2008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서울 종로구 사옥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경기 성남시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신청사 건축 및 이전 비용으로 약 47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10년 이상 정주 여건 개선과 시스템 안정화에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18년 만에 다시 재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면서 외교부는 청사 신축과 부지 조성, 건축 발주 등에만 1,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2026년 11월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망 재구축비와 연수센터 숙박 기능 재설치비 등을 포함하면 총 투입 예산은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2026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본부 인력 400여 명의 지방 이전을 위해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코이카 본부 부지는 외교부 소유 국유재산을 무상 임차해 사용 중이어서, 통상적인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부지 매각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코이카 이전 시 국가 외교 및 공적개발원조(ODA) 생태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해외 긴급구호법에 따라 코이카는 재난 발생 시 72시간 내 구호대를 급파하는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심각한 국가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2026년 11월 외교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왕복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40분에서 4시간 30분 이상으로 급증할 경우, 정상외교 연계 ODA 사업 기획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계에서도 공항 접근성, 구호 물류창고, ODA 파트너 생태계, 판교 첨단산업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코이카 이전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2026년 11월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이전 계획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 선도 이전 기관부터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과 달리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집중 배치를 목표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속도를 강조하며,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과정에서 기관별 이해관계와 내부 반발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168곳의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 등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발 혁신도시들은 이번 2차 이전에서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7개 기관의 충북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며, 1차 이전 시 소외된 충북에 대한 배려를 2026년 11월 요청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거주지 이동 문제와 지역별 유치 경쟁으로 인한 갈등도 예상됩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단기적으로 증가했지만, 장기적인 지식기반산업의 고용 증가는 미미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혁신도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증가하지 않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2026년 11월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2차 이전 계획은 단순히 기관의 물리적 위치 변경을 넘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카 사례처럼 막대한 예산 투입과 외교 공백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어, 정부의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