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농업 외 소득 기준 완화, 공익직불금 수혜 농가 1만여 가구 증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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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11월 중순부터 지방정부별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총 129만 6천 건의 농가 및 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만 1천 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급 대상 확대의 주요 원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2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개정된 기준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11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지급액은 2조 3,788억 원이며, 지급 면적은 103만 2천 헥타르(ha)에 이른다.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세부적으로는 54만 4천 농가에 소농직불금 7,061억 원이 지급되고, 75만 2천 농업인·법인에는 면적직불금 1조 6,727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 기준 농업인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222만 원 수준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133만 2천 건의 신청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을 진행했다.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 외 소득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심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3만 6천 건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격요건 검증 외에도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11월 15일 발표에 따르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감액 대상은 1만 7,255건으로, 총 32억 원이 감액되었다. 이는 직불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농업 외 소득 기준 완화는 17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도 다른 소득 활동을 병행하는 겸업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 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정부는 지급 대상자 및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실제 입금일은 지방정부별 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정부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겸업 농가의 직불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여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불금 신청 시 누락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농업인들은 해당 지방정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직불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에 전념하고, 나아가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자료hkbs.co.krkorea.krkihoilbo.co.krkorea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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