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비수도권 공공공사 수주 기회 확대, 지역 건설업계 활력 기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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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넓히기 위한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2026년 11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30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업체의 수주액이 최대 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우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2026년 11월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계약의 지역업체 최소 참여 비율은 30%로 유지된다. 이는 지역 건설업체에 더 많은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물품 및 일반용역 입찰 시에는 비수도권 기업에 소재 권역에 따라 적격심사 가점을 0.5점에서 1.5점 차등 부여한다. 또한 설계 및 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비수도권 기업 가점이 신설되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점 제도는 비수도권 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돕는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지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는 물품제조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만점을 부여한다. 이는 지역 이전 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별도 입찰도 허용되어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번 우대 방안은 2026년 11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나라장터에서 비수도권 소재 기관이 발주한 105조 원 규모의 공사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4조 8천억 원을 수도권 기업이 수주한 바 있다. 뉴시스 2026년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비수도권 발주액 중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 비율은 공사 78.7%, 물품 61.2%, 용역 53.7%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다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노동계에서는 충분한 타당성 검증과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추진될 경우 공공성 약화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2026년 11월 11일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우대 방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다. 지역 건설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은 비수도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이다. 정부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물품·용역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며, 이전 중소기업 및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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