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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평등법' 재추진, 적용 범위·피해 구제 기준 미정으로 혼란 가중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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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5일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이 다시 발의되어 시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지난 11월 11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년 만에 다시금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조짐을 보입니다.

평등법은 장애, 성별 등 복합적인 차별을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조항은 제외하고 차별 시정과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며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포함해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평등법의 실제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차별금지법은 종교계와 보수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기독교계의 반대 움직임이 예상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종교·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안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피해 구제 기준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이 미뤄져온 지난 20년 동안 차별은 다양한 사유에 의해 시민들의 일상 곳곳을 파고들었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안 통과 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고용, 교육, 재화·용역 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어떤 경우에 발동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아직 미정입니다. 이는 법안의 실효성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용 기준의 명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회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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