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고용부, 'K-노동복지회의소' 명칭 공모…플랫폼·프리랜서 지원 강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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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인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의 명칭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이름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명칭 공모는 디지털·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고용 관계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노동 복지 및 권익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근로자 중심의 제도로는 포괄하기 어려웠던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공모 참여는 노동 복지와 권익 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네이버폼을 통해 제안 명칭과 그 이유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노동 복지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11월 9일)

당선작은 12월 1일 타운홀미팅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을 통해 'K-노동복지회의소'가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칭 선정은 제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K-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운영하며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 작업반은 새로운 노동 환경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규 및 정책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11월부터 12월 중에는 직종별 노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6년 10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비정형 노동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기존의 노동 관련 법규와 제도는 주로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이러한 제도적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원 체계는 직업훈련, 상담, 법률 지원,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명칭 공모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K-노동복지회의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 이후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월 최대 4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도 재개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11월 9일)

이 외에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지원도 확대하여 전반적인 노동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K-노동복지회의소'와 함께 시너지를 내어 더욱 포괄적인 노동 복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자료moel.go.krnomucare.com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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