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 '실거주' 기준 모호로 시장 혼란 우려
정부가 2028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현행 대비 1.2배에서 최대 2.2배까지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공시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시뮬레이션된 결과이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 증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위장전입을 늘리거나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금 부담 증가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의 선택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정처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거짓 전입'이 만연하거나, 반대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여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2026년 11월 10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분석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실거주'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다. 정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전출 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객관적 자료로 실거주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는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과세 당국이 거짓 신고를 가려내 제재하려 해도 확인 절차와 사후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규모 과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2026년 11월 10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또한, 고교·대학 취학, 전근, 요양, 학교폭력 전학 등으로 비거주할 경우 합산 3년 이내에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의 모호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예정처는 중학교 취학이나 자녀 양육 등 유사 사유도 인정할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2026년 11월 10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강조했다.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은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2028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1주택자 중 시가 40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상향으로 세금이 1.2배에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금 부담 증가는 주택 소유자들의 주거 형태 및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예상된다. 예정처의 분석처럼 위장전입이 증가하거나, 임대차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거주' 판단 기준의 모호성은 과세 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자의적인 해석을 낳고, 이는 곧 과세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이 모든 사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 조항의 범위 또한 논란의 여지가 크다. 고교·대학 취학, 전근, 요양, 학교폭력 전학 등 합산 3년 이내 비거주를 인정하는 조항은 그 취지는 이해되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증빙 서류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중학교 취학이나 자녀 양육 등 유사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특히 전월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어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실거주'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은 위장전입 등 편법을 조장하고,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 상황 변화와 국민의 조세 부담을 고려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적용 기준 마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는 세수 확보와 투기 억제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질 수 있으나, '실거주'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 증폭, 위장전입 증가, 과세 분쟁 발생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