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토큰증권 결제 방식 미정,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투자자 보호 우려 증폭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4 06:30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내년 2월 4일 시행을 앞둔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 제도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결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의 블록체인 기반 거래가 가능해지더라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시점과 결제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실제 거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토큰증권 시장에 참여하려는 투자자와 발행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최된 '토큰증권의 미래' 정책 심포지엄에서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기반 결제수단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는 결제 구조 설계가 늦어질 경우 국내 시장이 외부에서 설계된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국내 금융 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원화 기반 결제수단이 부재하면 토큰증권 거래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국경을 넘는 자금 흐름이 외환 관리 체계 밖으로 이탈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는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파생상품학회, 코스콤이 2026년 11월 12일 공동 개최한 '토큰증권의 미래' 정책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임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거래 유형에 따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옮긴 것으로, 기업 간 정산이나 참여자가 제한된 토큰증권 시장의 대금 결제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간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서로 다른 플랫폼의 지갑 간 송금이나 해외에서 원화 대금을 수취하는 거래에 활용될 수 있다고 임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다양한 거래 환경에 맞는 유연한 결제 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제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증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시점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 시에는 발행 잔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가 언제까지 원화로 상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 없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은 2026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 마련이 지연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통상 점검을 거쳐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급한 도입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결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는 새로운 금융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는 곧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토큰증권이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metroseoul.co.krjkn.co.krzdnet.co.kr
# 토큰증권# STO# 결제방식# 투자자보호# 금융당국#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스테이블코인# 원화결제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