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028년부터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양도세 부담 변화 예고
정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공제 기준을 기존의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제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장려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2028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됩니다. 이 같은 변화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에는 보유 기간에 대해 연 2%(최대 20%), 거주 기간에 대해 연 6%(최대 60%)가 적용됩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 8%(최대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투데이와 조선일보가 2026년 11월 10일 보도한 정부 발표 내용을 통해 확인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주택의 경우 현행 60%였던 공제율이 정부 개편안에 따라 2028년에는 50%, 2029년 이후에는 40%로 낮아집니다. 이투데이와 조선일보의 2026년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집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짧으면 양도세 부담이 현저히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들은 양도 계획을 세울 때 거주 기간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는 없던 공제 금액 상한선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에는 공제 금액 상한이 20억 원이며,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이투데이와 조선일보가 2026년 11월 10일 보도한 정부 발표 자료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 상한선은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 혜택에 제한을 두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10년 이상 거주하여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더라도, 계산된 공제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 물건별 한도가 나눠 적용되며, 주택 한 채를 연도를 달리해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가 배분됩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은 복잡한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를 장려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지만, 시민들의 양도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 보유했지만 실거주 기간이 짧은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의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주택 매매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거짓 전입'을 양산하거나, 임대 매물을 줄여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정처는 2026년 11월 10일 발표한 분석 자료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는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 절차와 사후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규모 과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예정처는 2026년 11월 10일 분석을 통해 비거주 보유자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유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 임대 물량이 감소하여 임차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전출 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객관적 자료로 실거주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정처는 이것만으로는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민들의 주거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 강화는 주택 매매 및 임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어,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