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2027년 청년 첫 취업지원,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연령 제외…구직 문턱 낮춘다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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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7년부터 시행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첫 일자리 확보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로, 구직촉진수당 인상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특화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취업 준비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요건으로 했으나, 새 제도는 이 요건을 없애 청년들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특히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는 병역 이행으로 인해 구직 활동 시작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더 많은 청년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조치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5만원 지급된다. 이는 기존 월 6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1명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되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최대 390만원의 생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청년들은 진로 탐색부터 일 경험, 직업훈련, 취업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춰 상담과 훈련,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익히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25조 1,484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에 3,793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6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예산안은 2026년 하반기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도 신청은 예산이 최종 의결되는 대로 각 부처 및 고용포털을 통해 세부 모집 일정과 인원이 공고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전 고용24에 가입하여 구직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한다.

한편, 2026년 9월 1일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일반형 소득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이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25%를 정부 기여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우대 트랙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 우대 트랙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 청년은 3년간 최대 450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및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기존 재직 청년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반도체 및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는 등 첫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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