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년 첫 취업지원,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1인 가구 월 153만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2027년부터 시행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 제도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
특히 가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설정되어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해졌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10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인 월 153만 8,543원을 초과하거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은 1유형 참여가 어렵다. 이는 제도의 혜택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세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했다.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3,793억 원이 편성된 이 제도는 16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년 이내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청년 고용률이 2020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청년 취업자 수는 4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청년 고용률은 42.9%로 집계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어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진로 탐색부터 일 경험, 직업훈련, 취업 알선, 모의 면접까지 연계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및 첨단 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청년들의 지방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별 혜택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2년간 최대 1,8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역 간 고용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 시 특별훈련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과 문화 지원 등을 합쳐 취업 초기 2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 안팎의 지원 효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지방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최종 접수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창구인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 후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과 단계별 연계 지원의 실효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민간과 공공 부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의 성과가 협력 기업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 기준의 명확화와 맞춤형 지원 강화는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