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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11월 15일 시행…우체국도 한파 쉼터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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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10일 발표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대책은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등 5대 분야를 강화한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 징후 정보를 분석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사망자 또한 8명에서 14명으로 1.75배 늘어, 취약계층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자료는 한랭질환자의 57.4%와 사망자의 78.6%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11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월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어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난방비 지원은 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거주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에도 확대된다. 이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 강화, 한파 특보 발령 시 안부 확인 및 건강 관리 집중 등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진다.

아동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쪽방촌 주민에게는 쪽방촌 상담소를 중심으로 순회 상담을 강화하고, 임시 주거 지원 및 냉난방 용품을 제공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한다.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차원에서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감시체계가 운영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되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겨울철 한파대책기간 동안 전국 2천여 곳의 우체국이 한파 쉼터로 운영된다.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우체국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한파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기 징후 정보 발굴 시스템에 기존 39종 외에 추가적인 위기 징후 정보를 연계하여 발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하고, 기업 및 민간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와 관련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긴급복지 지원 및 기타 맞춤형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체국 한파 쉼터는 안내표지판 부착 및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련 자료mohw.go.kr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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