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년 첫 취업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구직촉진수당 월 65만원 받는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미취업 청년에게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첫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 경험 요건(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을 삭제하여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 문화 속에서 첫 직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일 경험,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제공된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월 60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어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당 인상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이 제도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정부 예산안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접수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재 운영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창구인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25조 1,484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에 3,793억 원을 투입하여 16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 고용 부진 해소와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0월 브리핑에서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쉬었음'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력을 형성하고, 산업 전환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도 직무 변화에 필요한 훈련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들이 미래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반도체 및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청년층의 첫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10월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새로운 제도는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첫 직장 진입의 문턱을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더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과 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