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문화일반

출판계, AI 학습 데이터 해외 유출 방지 새 협력 모델 제시…저작권 보호 강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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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출판 시장에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저작권 보호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국내 출판계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해외 무단 반출 문제에 대응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AI 시대 출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주목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026년 11월 9일 AI 시험·검증 전문기업 에이아이웍스와 '국가 AI 활용 저작물 고품질 출판지식 데이터 공급 및 시장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어 도서의 대량 해외 반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권리자 동의를 전제로 AI 학습용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해외 AI 기업들이 국내 도서 유통사와 계약을 맺고 약 166톤, 41만 권에 달하는 한국어 도서를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실물 책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아, AI 학습에 활용되더라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 공급 창구를 담당한다. 에이아이웍스는 출판 데이터의 정제, 가공, 구조화 및 품질 검증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측은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체계 마련, 수요처 발굴 및 거래 활성화, 정부·공공기관 AI 데이터 사업 공동 참여, 'AI 출판데이터 플랫폼' 기획·설계·구축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협약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권리 보호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데이터 공급 및 개별 계약은 권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에이아이웍스는 데이터를 자체 AI 모델 학습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 제공 시 협회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6년 11월 한 달간 '저작권 주간'을 운영하며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쟁점과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11월 4일에는 '2026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가 열려 AI 시대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기술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논의했다. 11월 12일에는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이 '생성형 AI와 저작권: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20일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AI 전환 시대의 저작권법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25일에는 '제4회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에서 AI 학습 데이터와 AI 모델의 저작권 보호 및 적법한 이용 전략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행사를 통해 AI 시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선택·배열·구성하는 과정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AI 기술이 창작의 도구로 활용될 때 인간 창작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짐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 서점들은 AI 시대에도 독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 11월 11일 '제10회 서점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11월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27년 지역 서점 지원 예산을 2026년 75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84% 증액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지역 서점의 특색을 살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서점과 도서관이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15일 서울 불암도서관에서는 청소년 인문학 특강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에 담긴 역사와 과학 & 발열 라면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충남 배방도서관에서는 2026년 11월 17일 박유하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 속에서도 인간 중심의 독서 경험과 지역 문화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독자들은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AI 시대에도 변함없이 책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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