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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보호 새 협력 모델 제시…투명한 공급 체계 구축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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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출판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저작권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무단 이용 논란이 지속되면서, 출판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AI 기술 기업들과 손잡고 AI 학습용 출판 데이터 공급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해 주목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과 같은 출판 저작물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기업이 종이책을 대량 매입해 스캔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비밀 프로젝트가 드러나 저작권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 사업에서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자책이 이용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출판계는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와 권리자의 이용 허락 원칙 확립,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주요 출판 단체들은 '정부·국회·AI 기업에 보내는 대한민국 호소문'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출판서점협회 등 해외 출판계도 AI 규제를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는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협은 지난 2026년 11월 9일 셀렉트스타, 알체라, 에이아이웍스, 크라우드웍스, 플리토 등 5개 AI 기술 기업과 'AI 학습용 출판 데이터 공급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26년 11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투명한 출판 데이터 공급 질서를 구축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며, 출판사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출판 데이터 정제·가공·구조화 및 품질 검증 기술 교류,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체계 마련, 출판 데이터 수요처 발굴 및 거래 활성화 등입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 AI 데이터 사업 공동 참여와 'AI 출판 데이터 플랫폼' 기획·설계·구축도 포함됩니다. 출협은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AI 기업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출판사와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해당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려면 출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체 AI 모델 학습 등 목적 외 이용은 금지되며, 사업이나 협약이 종료되면 데이터와 복제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권리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에게 있으며, 데이터 공급 조건과 개별 계약 체결 여부도 이들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판계는 AI를 단순히 위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창작과 유통, 마케팅 등 출판 전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는 원고 집필, 번역, 디자인 등 창작 과정을 돕는 '부조종사' 역할을 하거나, 독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도서를 추천합니다. 또한 주문형 출판(POD) 기술과 결합하여 재고 부담 없이 책을 출판하는 '재고 없는 혁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AI는 독서 경험을 개인화하고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독자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를 확장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수록 '인간 창작의 가치'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2026년 9월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발표하며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책 제작과 책임의 주체는 사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출판물을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 등 3단계로 구분하여 AI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출협과 AI 기술 기업 간의 협약은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출판계와 AI 산업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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