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문화일반

출판계, AI 창작물 저작권 '인간 기여'에 주목…윤리 가이드라인 논의 활발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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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창작과 향유 방식을 혁신하는 가운데,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윤리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판계는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하반기 출판 시장에서 독자 경험과 AI 기술 융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이후, 저작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따르면,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I가 만든 결과물을 선택, 배열,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에서 '인간의 개입과 기여'가 저작권 인정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창작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출판계는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저작권 보호와 양질의 출판 지식 데이터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11월 9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AI 데이터 전문 기업 플리토와 '국가 AI 활용 저작물 고품질 출판지식 데이터 공급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보유한 출판 데이터와 플리토의 데이터 정제 및 가공 기술력을 결합하여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출판 데이터 거래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한국출판인회의는 2026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2026 아시아 출판 주간'을 개최하여 AI 시대의 출판 위기와 기회, 저작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책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AI 역시 존재할 수 없다"며 원작자의 허락 없는 데이터 무단 사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디지털 퍼블리싱 리포트(DPR)의 슈테펜 마이어 대표 또한 "AI는 편리한 수단인 동시에 창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라며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및 유관 기관도 AI 시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1월 한 달간 '저작권 주간'을 운영하며 AI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기술적 대응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이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AI 활용에 대한 안내'를 통해 예술 창작의 중심이 인간 예술가임을 명확히 하고, AI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저작권 등 권리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AI 워킹그룹 가이드라인과 2026년 8월 제정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들은 AI 기술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기준과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는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이 열려 AI가 만든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AI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2026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개최된 '2026 아시아 출판 주간'에서도 AI 시대 출판 위기 및 저작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은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련 자료tilnote.iofnnews.comnews1.krrocketpunch.comnews1.krzdnet.co.krarko.or.k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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