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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문화예술 저작권 보호 강화…K-아츠 해외 진출 지원 확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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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문화예술계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속에서 저작권 보호와 국내 예술인의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핵심 흐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저작권 주간'을 통해 AI 시대의 저작권 쟁점을 논의하고, 국내 예술인의 해외 진출을 돕는 '케이-아츠 온더고(K-arts on the Go)'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는 2026년 하반기 출판 시장에서 독자 경험과 AI 기술 융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흐름에 이어, 문화예술 전반으로 AI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체부는 11월 한 달간 '저작권 주간'을 운영하며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2024년부터 진행된 '저작권 축제의 달'을 리브랜딩한 것으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과 창작-이용의 조화로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규칙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원본과 기계가 조합한 결과물을 구분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11월 4일 '2026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기술'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AI 기술 발전이 저작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며 관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1월 12일에는 '생성형 AI와 저작권: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내세운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1월 5일에는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가 열려 해외 지식재산 침해 관련 정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AI 시대에 저작권 보호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소비자 역시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국내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케이-아츠 온더고' 사업 규모를 확대합니다. 2026년 11월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12억 원보다 50% 늘어난 1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규모 공연에 대한 지원 한도도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사업은 국내 문화예술인이 해외 공연장, 전시장, 축제 등에서 공식 초청을 받았을 때 항공료와 작품 운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케이-아츠 온더고' 2027년도 제1차 공모는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작품 심사 없이 초청장이나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추면 신청 가능하며, 이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한도 상향은 특히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는 단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문화재단도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섭니다.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26 서울형 국제공연예술유통 플랫폼'을 개최하여 해외 공연예술 관계자와 국내 예술가 및 단체를 연결합니다.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덴마크 오르후스 페스티벌 등 11개국 14개 기관 관계자 15명이 서울을 찾아 해외 투어 및 공동 제작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은 국내 예술가들이 국제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유수의 페스티벌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내 작품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완주문화관광재단은 2026년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고지은 작가의 개인전 ≪변신을 위한 상상≫을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 1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작가가 완주 지역에서 채집한 자연물과 인공 물질을 결합해 구현한 가상의 생명체들을 선보입니다. 11월 21일에는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도슨트와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주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지원사업에 전남·광주 기초문화재단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비 1천2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재단은 이 지원금을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며, 자체 후원 브랜드 '문화울림'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기반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6년 11월 문화예술계는 AI 기술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작권 보호와 해외 진출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변화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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