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주 직원 자녀 교육 지원 5% 확대…정착 유도책 구체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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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2027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11월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이전에서 지적되었던 낮은 가족 동반 이주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주거, 보육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1차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0개 기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차 이전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이번 지원책 마련의 배경이 됩니다.

2차 이전에서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1차 이전 대비 대폭 강화됩니다. 1차 이전 시 지급되었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조기이전 수당'의 신설로, 이전 시기를 고려하여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 수당은 종사자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과 함께 마련됩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및 반환보증료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및 무료 컨설팅,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육아·보육시설이나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 따라 임직원 자녀의 학교 정원 외 전·편입학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학교를 연계한 명문학교 육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 운영 및 재정 지원, 입학 특례 등이 과제로 발굴되었으며, 일반고등학교 신설도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과 혁신도시 내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추가 지정·운영, 직장어린이집 기관 부담금 지원 등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는 이전 직원들이 자녀 양육 부담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공식 발표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는 정부가 이전하려는 350개 기관보다 1.5배 많은 총 522개의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열된 유치 경쟁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핵심 인력, 예산, 사업 권한, 연구개발 기능까지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혁신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 등을 둘러싼 해당 기관들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전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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