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2차 공공기관 이전, 금융기관 제외 논란…정부 '개혁 저해 말라' 경고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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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이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반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며, 2026년 11월 중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적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 특수성'을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금융기관 노조의 반발과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주요 공적 금융기관이 서울에 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하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부처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적 금융기관만 예외를 두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전 직원들의 주거 및 교육 지원 방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차 이전 당시 미흡했던 정주 여건 개선을 보완하기 위해 이주수당,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과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입니다.

한편, 전국 12개 시도는 정부가 이전하려는 350개 기관보다 1.5배 많은 총 522개의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8대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7대 1), IBK기업은행 및 통합될 발전5사(6대 1) 등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며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해 과학기술, 지식재산 관련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금융·중소기업 지원, AI·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원주시는 건강·생명, 연구·기술, 자원·산업, 관광·문화·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65개 기관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이전 논란처럼 특정 기관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라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원칙 적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되면서 과천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2026년 11월 3일 공청회에서 정부가 과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전 논의를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천시는 기존 청사의 기능을 유지할 구체적인 대책과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전 기관이 빠져나간 공간에 다른 기관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후속 입주기관과 지역 지원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ulsanilbo.co.krbusan.comkado.netmediaissue.netihalla.comtfmedia.co.krjn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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