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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품목허가, 입법 공백 속 안전 관리 및 적용 기준 혼란 가중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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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먹는 낙태약(임신중지약)의 품목허가를 추진하면서, 안전 관리 계획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6년 11월 11일 현재,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안전 관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에 대해 품목허가를 추진 중이다. 이 약물은 임신 초기 중단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불법 시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추진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26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법률 개정과 별개로 임신중지약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는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되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모자보건법이 수술만 규정할 뿐 약물 허가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허가는 기속 행위라고 답변했다. 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6일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약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도입 방안을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행정적 절차를 통한 품목허가 추진이 가시화되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안전 관리 계획과 부작용 발생 시 대응 체계는 아직 불분명하다. 특히 약물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 등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임신 9주(63일) 이내 사용을 심사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허용 시기와 조건, 절차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품목허가를 강행하는 것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입법권을 우회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국회는 범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입법 논의를 주도할 정치적 여건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라는 정공법 대신 법령 해석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불법 유통의 위험을 줄이는 목표는 중요하지만, 입법 공백과 진료 현장의 책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 안정성과 투명한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람과사람 2026년 11월 11일 보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물 처방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약물 도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먹는 낙태약의 품목허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의 불확실성과 안전 관리 계획의 미흡은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정책인 만큼, 투명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안전 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임신 중지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허용 주수와 사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이 혼란 없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관련 자료peoplepower21.org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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