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지방정부 주도 사업 구체화…'멀수록 더 지원' 원칙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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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5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 과제로,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1조 2,60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 특별회계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라는 세 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며,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운영 방식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 사업 메뉴를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중앙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지역 의료 인력 확보, 공공병원 역량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 공급 체계 구축 등이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지역은 기존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확대되며,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난다.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 의료의 주축 병원으로 집중 육성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진료 시설 보강과 필수의료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에서 포괄적인 2차 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완결적 의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 진료권별로 중증도에 따른 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집중 육성한다.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우수한 민간병원에서는 입원·수술 등 중등도 질환을 해결하며, 소진료권에서는 경증 진료부터 건강 관리까지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회계 신설은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방정부 주도 방식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재정적 뒷받침이 성공적인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5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예산 배분 기준과 사업 추진 절차는 향후 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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