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지역 공동 의료진' 도입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 공동 의료진'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특정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를 지역 내 복수의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개념으로, 의료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다.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2027년부터 연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국립대병원 육성 등이 포함되었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당장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새로운 의사 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의사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공동 의료진'은 소아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병원 소속의 소아외과 전문의가 특정 요일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고, 반대로 다른 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병원의 고난도 수술에 참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병원별 법정 인력 확보 의무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지정·평가에 적용되는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지역별 의료 수요 분석을 전제로 한 '조건부 규제 특례'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의료기관들이 담당 기능과 의료진 운영 계획을 제시하면, 일정 기간 인력 기준과 평가 기준 일부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 대책을 추진 중이며, 지역 내 병원 간 순환 당직, 파트타임 채용·근무, 의료인력 파견 등 모든 형태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및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 공동 의료진' 도입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 평가를 기존 구조·양 중심에서 성과·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력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 병원에는 '육성형' 지정·평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 병원으로 기능을 집중할 경우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소아·분만·응급과 같이 신속한 접근성이 중요한 분야는 단순히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이유로 기능을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지역 공동 의료진' 도입 시에는 지역별 의료 수요와 이동 거리, 환자 발생량, 의료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의료 기능을 재배치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의료 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