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재원 안정성 및 배분 방식 개선 요구 직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 과제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 1조 2,6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특별회계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된 5개년 법정계획의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진행된 기초연구와 공공보건의료포럼을 통해 현장 수요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했으며, 권역 간 자체충족률 및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특별회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 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의료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기획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지역의료 거점 육성에 집중됩니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여 '빅5' 수준의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국립대병원 치료시설·장비 지원에 732억 원, 특화 발전 지원에 1,188억 원, 필수진료과 인력 확보에 162억 원, AI 진료시스템 지원에 129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의 기능 재편 및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들 병원은 진료역량과 지역 의료수요에 따라 '포괄2차형', '필수진료 집중형', '기능 특성화형'으로 분류되어 유형별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 지역을 기존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11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조 원 규모의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간 연계성과 지역별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세입의 상당 부분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세수 정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11월 10일 자료에서 현재 같은 기관의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유사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과 국고 보조율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의료 취약지 33곳 중 29곳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국고 보조율 역시 서울을 제외하고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별 실제 의료 공백 현황과 재정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간 전문의 공유, 즉 '교차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전문의가 한 병원에 묶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 내 복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여러 병원이 전문의를 공동 고용하는 모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입니다.
이는 개별 병원의 의료 완결성이 아닌 지역 전체의 의료 완결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재원 안정성 확보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