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와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
보건복지부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전국 확대와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선발전형 외에 당장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지역을 기존 6개 시도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인원도 136명에서 448명으로 늘려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강화한다. 이 제도는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지역 근무를 5년 이상 조건으로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며, 20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을 16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의료 인력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는 정년을 넘긴 교수 인력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지방의 신규 교수 채용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도 전문의 자격 인정 기준을 65세 이하 교수에게만 부여하는 등 역할 재정립을 포함한다. 시니어 의사들은 전공의 지도 책임에서 벗어나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3대 추진 전략 중 '공공의료 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병원 비중은 5.3%, 공공병상 비중은 9.4%에 그쳤으며, 치료 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2019년 1.21배에서 2024년 1.27배로 확대되는 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7년 신설되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14억 원을 통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의 3대 원칙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중 3,605억 원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며 집행하는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이는 지역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이보다 앞선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된다. 이러한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활용은 단기적인 인력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들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