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의무복무 10년 조건과 지원 내용 구체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10일 발표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 과제인 '지역의사선발전형'이 2027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하며, 이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여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7학년도 선발 인원 490명은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으로 구성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이 지원되며, 지역 의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추가 교육과 실습 기회가 제공됩니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면허 부여 시 10년간의 의무복무 조건을 부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면허 자격 정지,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2026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공공병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4.6%에 크게 못 미치는 5.3% 수준이며, 치료가능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2019년 1.21배에서 2024년 1.27배로 확대되는 등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 의료를 이끄는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진로 상담, 정보 제공, 직무 교육, 경력 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무복무를 마친 지역의사에게는 복무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채용 등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의사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신규 의료인력이 배출되기까지 발생할 인력 공백 해소와 공공병원의 구조적 적자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실제 지원 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