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 재편으로 필수의료 공백 해소…유형별 지원 차등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10일 발표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전국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의 기능이 지역 의료 수요와 진료 역량에 맞춰 재편된다.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이번 계획은 모든 공공병원을 동일하게 육성하기보다 지역에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역거점공공병원은 기능 특성화형, 필수진료 집중형, 포괄2차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육성되며, 각 유형에 따라 시설과 인력이 차등 지원된다. 기능 특성화형은 특정 질환이나 의료 서비스에 특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필수진료 집중형은 응급, 외상, 분만, 소아 등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포괄2차형은 지역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적인 2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고난도 질환은 국립대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 1.59배인 권역 간 의료이용 자체충족률 격차를 2030년까지 1.35배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27배인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1.24배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는 지역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의료 질 향상을 통해 달성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주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 공동 활용 및 순환당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긴다.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장이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의료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재정적으로는 2027년부터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이 특별회계는 시·도가 진료권 단위로 의료자원과 수요를 고려해 지원체계를 설계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에서는 이 특별회계가 지역 공공병원의 대규모 신축·증축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번 계획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신규 의료인력이 배출되기까지의 인력 공백 해소와 공공병원의 구조적 적자를 개선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실제 지원 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보완하고, 오는 12월 초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 수요 분석을 전제로 한 '조건부 규제특례' 방식을 통해 의료기관 간 전문의 공유 등 의료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기능 재편은 지역 필수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계획 이행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