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2차 공공기관 이전, 금융기관 제외 요구 확산…노조, 전문성 훼손 우려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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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2026년 11월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노동조합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노조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수도권에 잔류하는 3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차 이전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1차 이전의 한계로 지적됐던 정주 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미흡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착수하며 이전 직원들의 주거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차 이전 대상에 금융기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2026년 11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오히려 투자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와 함께 지방 이전 반대 집회를 열고, 박상진 산은 회장에게 이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026년 11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기존 인력의 이직과 신규 전문 인력 확보 문제를 야기하여 기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노조의 설문조사에서는 지방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투자공사(KIC) 노조는 지방 이전 대신 기존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자본을 지역 투자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물리적 이전 없이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지원 예산 1천억 원이 세부 집행 계획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적정성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원 사업의 목적이 '기능 통폐합에 따른 처우 보전'인지 '지방 이전에 따른 보상'인지 불분명하며, 지방 이전 대상이 아닌 기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계정 편성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2026년 11월 중 로드맵을 발표하더라도 지원 예산의 구체적 산출 근거와 편성 적격성을 두고 면밀한 검증과 쟁점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차 이전 당시 '나눠먹기식' 배분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정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 금융, 공간정보 분야의 연관 공공기관을 집적 배치하고 인접한 만성지구와 도내 산업 거점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강원 원주시는 건강·생명, 연구·기술, 자원·산업, 관광·문화·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65개 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 임직원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 이자와 이주 정착 장려금, 자녀 전·입학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충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15곳을 중심으로 약 50곳의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과 충남은 1차 이전에서 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후발 혁신도시로서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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