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이주 직원 정착 지원책 확충…원거리·조기 이전 수당 신설
정부가 2027년부터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이전 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한다. 기존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 원거리 및 조기 이전 수당을 신설하여 이주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다. 이는 1차 이전 당시 제기되었던 정주 여건 미흡 문제를 개선하고,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책에 따르면, 이전 기관 종사자들은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원거리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 이전을 선택하는 직원에게는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 이전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이주 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는 계속해서 지원된다.
이번 지원책 확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많은 직원이 수도권에 잔류하거나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등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이전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을 제시하며,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과거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부여되었던 특별공급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세종시 근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1만여 명 수용 가능한 도심 공실 상가를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돌봄센터 운영, 자녀 학군지 정원 외 전·편입학 허용 범위 확대 등 자체적인 정주 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도 구체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 변경안에는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이 2027년까지, 감사원, 경찰청 등 8개 기관이 2031년까지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일부 반발에 대해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350여 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검토를 진행 중이며, 11월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이전 원칙에 맞춰 지역별 특성을 살린 유치 전략을 내세우며 막바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후발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요구하며 연구개발, 철도, 기후·에너지 분야 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대구는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할 기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은 농생명, 금융, 공간정보 분야 기관의 전략적 집적을 추진하며 기존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통합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원칙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유치 목표 46개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 및 지원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지원 예산 1천억 원에 대해 사업 목적의 불분명성, 계정 편성의 정합성 결여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전 여부와 무관한 수도권 소재 기관이나 흡수통합 존속기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 인건비를 국고로 보전하는 방식의 형평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 지원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정착 지원, 지자체별 특화 전략, 그리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이전 대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성공적인 이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