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2차 공공기관 이전, 11월 발표 임박…지자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유치전 심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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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11월 중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과 달리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기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집적 배치하여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의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한다. 이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강점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존 교통 분야 공공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조한다. 또한 1,813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을 보유한 지역 산업 역량을 내세우고 있다. 대전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해 과학기술, 지식재산, 기술창업, 벤처 성장 등과 연계성이 높은 40여 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 특히 1차 이전에서 소외된 후발 혁신도시로서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구는 금융·중소기업 지원,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산업, 첨단의료 분야 등 지역 산업 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34개 기관 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IBK기업은행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삼아 기존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제주는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설정하고, 제주의 말산업, 미래항공교통, 재생에너지 등 지역 산업 인프라와 각 기관의 정책 기능을 결합해 국가 차원의 산업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는 한국전력공사 등 기존 이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농생명,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하며,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유치 목표 46개 기관 중 실제 방문은 28개에 그치는 등 유치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충북은 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환경공단, 중소기업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5곳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꼽고 있으며, 댐 건설, 상수원 보호, 국립공원, 공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경남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을 제안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통합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을 유치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일부 공공기관과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며, 금융노조는 총파업까지 예고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 역시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며, 이전 시 막대한 비용과 업무 효율성 저하, 전문 인력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되고 있다. 1차 이전으로 인구와 고용이 늘었지만, 효과가 혁신도시 안에 집중되고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차 이전에서는 기관 유치 자체보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직원과 가족의 지역 정착 등 입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전 직원들의 주거,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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